공공임대 올해만 12만 가구 … 역대 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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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가 전국에 공급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8만8000가구보다 36%(3만2000가구)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동원해 무주택 저소득층에 싼 값에 제공하는 전·월세 주택이다.

 이에 따르면 계획이 확정된 10만6000가구 중 60%(6만3000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최근 수도권 전·월세난 가속화에 따른 서민층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다. 유형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개발공사가 시행·시공을 도맡는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공공임대·장기전세·영구임대)이 5만9000가구로 가장 많다. 4~5월에만 2만3000가구를 모집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화성시 동탄지구 ▶하남시 미사지구 ▶김포시 한강지구의 공급 물량이 많다.

 유형별로 입주자 자격과 임대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국민임대(2만9813가구)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473만원)의 70%인 월 331만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원가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다. 예컨대 지난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의 전용면적 36㎡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24만5000원을 받았다.

 5·10년 공공임대(2만1331가구)와 장기전세(1860가구)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조건을 갖추면 청약할 수 있다. 공공임대는 5년 또는 10년 임대 이후 분양 전환되는 보증부 월세 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임대료를 정한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장기전세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공공임대보다 약간 싸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도 3768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전세임대도 5만 가구를 모집한다. 다가구나 원룸주택을 LH가 매입하거나 전세로 빌린 뒤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낮게 임대해주는 형태다. 이중 20%(1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이와 함께 민간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행·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1만1000가구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흥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 노무현·이명박 정부(각 40만가구)보다 훨씬 많은 총 5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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