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니 "CIA엔 고문 금지 예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용의자 구금.신문 정책 변경과 관련한 논란은 워싱턴 정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무시해 왔던 제네바협약 정신을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가 쟁점이다. 제네바협약은 전쟁 포로와 피억류자를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금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02년 이 협약을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단체에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언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는 2일 미 국방부가 현재 신문 규정 개정을 놓고 내부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와 국방부의 일부 관리는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와 쿠바 소재 관타나모 미군 기지 안에서 행해진 것과 같은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딕 체니 부통령과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절대 안 된다는 쪽이다. 그렇게 하면 테러 분자들을 제대로 신문하지 못해 필요한 정보를 빼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이편이다.

부시 대통령 측과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고문 금지를 담은 국방부 예산안 수정안은 매케인이 제안한 것이었다. 체니 부통령 등은 이 수정안을 수용할 경우 중앙정보국(CIA) 요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