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특혜로 임대주택 건설|정부서 값싼 택지 공급해야 민간업자 참여

한국주택사업협회는 15일 임대주택건설촉진 및 주택임대산업육성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택업체대표들은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서민용에 국한하고 소득계층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지어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제도를 취해야 민간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주택건설의 3분의1 이상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값싼 택지공급,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체들은 이 같은 조건하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에 참여할 수 있으며 너무 값싼 주택만 강조하면 슬럼화가 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조화 있는 임대 주택건설을 주장했다.
민간업체들은 택지의 경우 평당20만∼25만원이 넘으면 수익성이 없고 입주자의 부담능력이 커지므로 토개공이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취득세·재산세·등륵세를 모두 면제토록 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자재 구입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등 세제상의 지원을 늘려 주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