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경감 시급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정부규제윈화방안과 미국경제전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과중한특소세등 정부에의한 각종 규제가 국내수요를 위축시켜 기업의 내수기반을 약화시키고있고 또 공산품가격상승의 억제가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가로막아 결국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실예로▲생활필수품인 가전제품에대한 과중한 특별소비세가 국내수요를 위축시키고 있고▲조립의 성격을 띤 기계중공업체들은 관세환급 제도로인해 많은인력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해외투자에대한 사전검토 및 출자지분에대한 간섭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해치거나 지연시키고있으며 특히▲국내판매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있기는 하나 반면 품질의 고급화와 기술의 향상을 가로막아 기업의 수익성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따라서 정부의 예산, 또는 자원이 한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규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자원의 투입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적인 산업지원책이 될수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