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앞서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해 알게 된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김무성 의원 등에게 확인해 준 것은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수행 중 알게 된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가 진위 여부 논란이 생기자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했다”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스스로 권위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장기간 정치ㆍ사회적 논란이 일고 외교적 신인도도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대화록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후 수차례 보도돼 더 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발언 당시엔 2급 비밀이었고 이후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됐다고 더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N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