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무기 선제 공격 안 한다"

중국이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대변인실 격)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의 제목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핵 확산 방지 노력'이다. 백서는 "중국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방어용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3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장옌(張炎) 군비통제담당은 백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핵 확산 방지조약에 따라 모든 국가는 핵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 원자력기구의 조사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백서는 핵 확산 금지는 물론 모든 핵 보유 국가의 완전한 핵 폐기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은 또 병력을 계속 축소하고,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는 265억7900만 달러로 미국의 5.77%, 영국의 41.03%, 일본의 63.97%에 불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각 부서 예산에 국방비를 감춰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발표액보다 2~3배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서는 최근 10년간 국방비가 매년 11~19% 늘어났으나 이는 군 현대화와 최근 몇 년간 20만 명의 병력 감축에 따른 퇴직자 지원 비용, 군 인재 선발 비용 등에 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1985년 423만 명이던 인민해방군 병력은 현재 250만 명이다. 대만 문제와 관련, 백서는 "미국이 미사일방어(MD)시스템으로 대만을 보호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장 담당은 "중국이 생물학 전쟁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 보고서는 무책임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콩=최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