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료, 내년에도 인상(여객 10％, 화물 1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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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운영·외무·국방위 등 3개 상임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와 예결위·올림픽지원 특위를 각각 열어 정책 질의를 벌인다. <질의·답변 요지 3면>
법사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을 심의, 처리하며 내무·경과·문공·상공·교체·건설위 등 6개 상임위는 소관 부처에 대한 정책 질의를 계속한다.
국회는 29일까지 2차 상임위 활동을 모두 끝내고 11월1일과 2일 본회의를 열어 결산안· 추경안과 기타 일반 의안을 처리한다.
예결위는 27일 새벽 81년도 결산안을 접수시키기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가결했다.
예결위는 28일 하오부터는 금년도 당초 예산 9조5천7백81억원 보다 2천6백44억원이 감소된 9조3천1백3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김준성 부총리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다.

<교체위>
이희성 교통부장관은 『철도 요금은 평균 30% 인상해야 기업적 채산이 맞지만 국민 부담등을 고려해 내년도에 여객 10%, 화물 15% (평균 12%)를 각각 인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아직 인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공위>
성락정 한전 사장은 26일 하오 핵연료 국산화를 위해 88년까지 연산 2백t 규모의 핵연료가공 공장을 건설한다는 방침이 지난 9월16일 확정됐다고 말하고 오는 11월에 발족할 핵연료 주식회사 (가칭)는 외국 기술 보유 업체와 합작 투자키로 하고 투자 규모는 5백31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상철 동자부장관은 국내 환율이 1% 인상됨에 따라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1·2% 정도 되지만 연말까지 환율 변동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아 국내 유가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탄가를 계절에 따라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김준성 부총리는 27일 8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3천5백억원에 달하는 국채 발행에 언급, 『정부가 재정 수지 균형에만 집착하면 국내 경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 국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말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채 발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태승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국채 발행이 통화 증발 등을 유발해 안정화 기반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추경 제출 시기를 좀더 앞당겼으면 보다 많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6일 회의에서 최순달 체신부장관은 국방 및 치안상 이유로 임시 우편물 단속법에 의거해 외국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으나 국내 우편물은 이 같은 조사에서 분명히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