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3당 대표연설 요지

<국민 신철균 사무총장>
금년 초 우리는 외미도입사건,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과 최 신부 구속사건, 지하철 붕괴사건, 의령경찰관 만행사건 등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윤 노파사건과 박상은양 살해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강압수사로 인해 인권의 존엄과 인간의 품위가 여지없이 타락해 내린데 전율을 느꼈다.
일부학생들의 소요사태와 문제학생들에 의한 파격지하활동이 현실적인 긴장상태를 지속시키고 있고, 숨 쉴 사이도 없이 충격적으로 쏟아져 나온 정부의 숨가쁜 경제조치에 국민들만 혼란의 와중에 휘말려 있는 실정이다.
6·28경제조치는 타인자본에 의존해 있는 대기업에 이익을 안겨주었고, 실명거래제를 내용으로 한 7·3조치는 마땅히 선행되어야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발표됨으로써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질서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
국민을 허탈하지 않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지 않고, 불안과 고통으로 짜증나지 않게 하는 정치본령의 회복과 일대도덕재무장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제의한다.
정치적으로 권력의 도덕성을 살리고, 경제적으로는 부의 윤리를 정착시키고 사회적으로는 가치의 일신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 스스로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진정한 대변과 대의를 갈망하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대표성 때문에 존재이유와 필요성을 지니고 있는 이 국회가 이 같은 이유와 필요성에 충실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회에 있어서 민주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체는 반대당이 비판의 기능을 다하고, 집권당과의 사이에 적절한 긴장이 빚어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비판과 견제는 민주정치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안전판과도 같은 역할일 뿐 아니라 집권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마땅히 강화·발전되어야 할 기능의 하나라고 본다.
민주정치는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그것은 설득과 대화와 합의에 의해 공동영역을 확대하면서 민의에 보다 가깝게 접근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정치적 부정주의에 사로잡힌 경색된 사고방식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앞날에 암운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부는 새 시대를 제창하면서 시대적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충격적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참여와 기회의 공평 속에 참다운 국민복지가 이뤄졌어야하는데도 빈부의 갈등과 대립의 골은 아직도 깊다.
정부는 재정자립도라는 구태의연한 이유를 내세워 지방자치의 실시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 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최소한 그 실시시기만은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을 당부한다.
또 국회법을 비롯한 이른바 개혁입법 정치의안들에 대한 손질을 하고 정치행정전반의 문제점을 연구·검토 개선키 위해 국회 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사회적 권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적정한 배분과 부수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의 기대 속에 등용된 국무총리가 무기력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단합과 국력신장을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둘째 국회권능을 회복해야하며, 셋째 정치보복을 없애고, 넷째 언론자유의 신장을 보장해야한다.
경제를 민간주도형으로 발전시켜 정부의 과보호·과잉간섭을 배제시킴으로써 경쟁의 원리가 철저히 보장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