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은행융자의 어려움이 금융의 만성적인 자금부족현상 때문이라지만 은행들이 가계를 너무 오랫동안 푸대접해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전체 대출의 4%를 밀돌정도로 매우 낮다. 미국의 45·4%, 서독의 18·7%와는 비교할것도 없고 일본의 9·5%수준에도 반이 못 미친다.
예금은행 전체대출잔액(7월말현재) 19조원중 불과 8천억원정도가 가계에 대출돼있고 이 비율대로라면 7월한달을 예로들어 금융자금 5천8백억원중 2백30억원정도만이 가계부문에 대출된셈이다. 한정된 적은 금액을 놓고 수요는 많으니 은행돈얻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예금인구 5백50만명 거의 전부가 가계예금자라고 생각하면 경쟁의 열기는 짐작할 만하다.
한국은행은 지난7월말 여신관리규정을 고쳐 금융기관의 대출기한제한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없던 가계자금명목을 신설했다. 가계자금대출계정의 제도화란, 말하자면 소홀히 취급해왔던 가계부문대출을 앞으로는 우대해 보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일반자금에 묶여 대출되던 가계자금을 별도로 취급함으로써 기업일변도의 대출을 지양하겠다는 의미다. 각은행이 새로운 가계대출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다. 대출액의 한도를 높이고 대출기간도 늘리는 새상품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은행의 자금부족으로 이것도 벽에 부닥친 느낌이다. 현재까지는 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새로운 대출제도를 마련했을뿐이다. 여타은행도 의욕은 있으나 지금도 빌려줄 돈이 모자라는 터에 새대출제도까지 만들면 시작부터 곤란을 겪을 것같아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