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영세민에도 정부미 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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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침체된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취로 사업의 확대 등 지역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비농가 영세민에 대한 양극 대여 계획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에 따르면 ▲취로사업 3백80억 원▲주민숙원사업 6백 억 원▲비농가양곡대여사업 2백10억 원▲하반기 재해 대책용 15억 원 등
모두 1천2백5 억 원의 자금을 풀어 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 중 66%에 해당하는 노임 8백 억 원은 정부미로, 나머지 34%인 자재대금은 현금으로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은 보사부·내무부·농수산부별로 나누어 집행하는데 보사부가 주관하는 취로사업은 농촌은 모내기가 끝나는 7월부터, 도시는 6월부터 실시한다.
내무부가 주관하는 지역 숙원사업은 장마철에 대비, 재해예방 사업을 중점으로 위험 축대보수, 농촌의 하천 정비사업에 집중한다.
부처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보사부 취로사업=당초 예산은 1백 억 원이었으나 3백80 억 원을 더 늘려 모두 4백80 억 원의 자금으로 68만5천 가구에 대해 남자는 하루 3천5백 원, 여자는 3천 원 품삯으로 사업을 벌인다. 이에 따라 가구 당 취로일수는 당초 3일에서 16일로, 가구 당 벌 수 있는 돈은 1만1천 원∼5만3천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업비는 각 시·도별로 배정해 자체 운용토록 하며 도로 및 농토 25%, 도시 토목사업 21%, 환경 위생 16% 등의 순서로 짜여 있다
▲내무부 지역주민 숙원사업=모두 6백 억 원의 예산으로 노임 2백90 억 원, 자재 3백10 억 원 꼴로 방출할 계획인데 하수도 정비에 2백 억 원. 영세민 거주 지역 환경개선 2백 억 원, 소 하천 정비 l백 억 원,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 1백 억 원 씩 각각 방출할 계획.
▲농수산부 비농가 영세민 양곡 대여사업=총 30만 섬의 양곡(2백10 억 원 상당)을 확보, 도시 영세민과 비농가 중에 대여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시장·군수의 인정을 받아 지급키로 있고 가구 당 지급 량은 80kg들이 4·9 가마(7개월 분), 양곡은 정부 보통미로 지급한다. 실시 시기는 6월 중순부터.
대여 양곡의 상환 조건은 가마 당 3만9cjs2백 원이며 지급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이자에 일시 또는 분할로 현금 상환하게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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