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의 추구

사채파동은 각료경질, 국회규명에 이어 2일 검찰기소 등 일련의 사태진전으로 점차 수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정국경색이란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민정의 자성론, 민한·국민의 제의가, 세련된 정치적 기술로 타결점을 모색할 때 반드시 파국만을 결과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정국안정을 위해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섬으로써 조속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가 대립하여 정국이 경직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채파동에 얽힌 국민의 의혹을 덮어두자는 뜻은 아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며 또 검찰도 계속 수사를 할 것이므로 사법부와 검찰의 활동을 냉정히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채파동으로 드러난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채파동 자체와 정국의 추이에 관심이 쓸림으로써 사채파동이 일어날수 있었던 사회풍토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소홀히 다뤄진 감이 없지 않다.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세계경기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며 그에 따라 국내경기도 침체상태를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뒷전으로 물러앉고 있다.
물론 경제활동이 정치·사회분위기와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파동에서 야기된 전체적인 분위기의 경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안정 역시 국민생활안정의 전제요건임을 감안하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내지는 정치· 사회적 여건의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경제는 올해 들어 현저한 물가안정이 실현되고 있으나 5월18일의 경기자극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경기회복을 주도해야 할 민간설비투자가 저조하여 부분적인 경기상승동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황권에서 탈출했다는 징후를 찾아내기가 힘들다.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사채파동을 계기로 그 동안 묵어왔던 자금난의 소리가 증폭되어 급격한 유동성팽창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정부나 업계에서 안정화의 필요성이 퇴색하고 통무증발로 경기를 살리려는 가장 손쉬운 경기대책이 선택되지 않나 하는 전조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러한 정책의 선회가 이루어진다면 사상파동의 후유증은 국민경제의 안정저해라는 부작용을 낳는 셈이다.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정치·사회의 안정으로 모든 국민경제의 구성인자가 경제활동에 전념, 사채파동의 소용돌이를 극복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차분한 국민생활이 영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금융정책, 금융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돈의 흐름을 정상으로 이끌고 조세체계의 정비 등으로 반인플레이션적인 경기대책을 과감히 채택해야한다.
정치인은 허심탄회하게 무릎을 맞대고 폭넓은 대화를 교환하여 정국을 연화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국민은 의혹이 의혹을 남는 유언에 현혹되지 말고 경제성장의 주역임을 자부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이 상승작용을 하여 하반기엔 경제안정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난국을 난국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는 현명한 생활자세를 언제나 유지해오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