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高원장 사퇴권고案 제출

노무현 대통령이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과 서동만(徐東晩)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을 강행한 데 맞서 한나라당이 高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高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또 국정원 폐지법안.해외정보처 신설법안.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단을 당내에 구성키로 결정했다.

박희태(朴熺太)대표권한대행은 "국정원 인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盧대통령은 방미 전 국정원 인사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高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에서 "高원장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국정원장에 임명돼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고 정국 경색을 불러일으켰으며, 徐씨를 기조실장으로 임명제청해 국회 의견을 무시했다"며 "또 대북 비밀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보현 3차장이 유임되도록 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만큼 사퇴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규택(李揆澤)총무는"우리당과 뜻을 같이하는 자민련 등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사퇴권고 결의안은 일반안건으로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盧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盧대통령은 이날 徐실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설(說)만 가지고 적격.부적격을 심사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승희.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