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고위회담 제의가 뜻하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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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직 통일원장관의 3월중 남북한고위대표회담개최 제의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밝힌남북한 당국최고 책임자회담 실현을 위한 예비회담제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번 대북성명은 북한측이 지난 10일 선전용으로 내놓은 이른바 「남북정치인 연합회의」제의까지도 포용해 어떻게 해서든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성의를 담고 있다.
금년 들어 우리측이 1월22일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천명에 이어 20개시법사업을 제의하자 북한측은 부주석 김일의 거부담화만으로는 대내외적 명분을 찾기 어려운 코너로 몰렸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측은 지난 2월10일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명의로 남북인사 각각 50명씩 총1백명으로 구성된 「남북정치인 연합회의」를 제의하게 된 것이다.
북측은 이 회의에서 고려연방안을 포함한 모든 통일방안과 남북합작교류문제 등을 토의하는데 회의형식은 남쪽대 북쪽이라는 쌍무적 회담이 아닌 거주지역과 소속에 관계없는 다무적 원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의했다.
회의가 개최될때 피아 구별없이 참석자가 개별의사에 따라 행동토록 유도함으로써 우리쪽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책략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은 자기들 대표단 이름뿐 아니라 우리쪽 대표단 50명마저 임의로 지명,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직을 가진 사람들까지 전○○○라는 식으로 전직 직함으로써 우리당국은 물론현존 정당·단체들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북한쪽이 지명한 남한측 인사 중에는 최덕신·최홍희·배동호 등 교포 중에서도 김일성을 면담한 친북인사나 소위 통혁당 대표라는 이 정상이라는 가공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 남한인사의 대부분이 구속자·정치활동피규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우리정부·정당·사학단체를 협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남북대화를 자연히 유산시켜 대화중단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해 보자는 얕은 속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남북정치인연합회의라는 식의 회의명칭이 이번에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니다. 북한측은 대 민촉회의·남북정치협상회의·전 민족회의 등 지금까지 7차례 이름을 바꾸어가며 정치회의를 제의해왔다.
그러나 그 회의의 성격이 모두 한국정부의 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남북한대표자격이 아닌 개인들이 모여 군중대회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이른바 통일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이 같은 성격의 「남북정치인연합회의」를 제의하면 우리측이 이를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여 우리쪽이 제안한 민족롱일헙의회의 구성 주장을 퇴색시키겠다는 전술적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쉽게 짐작된다.
이런 북쪽의 속사정을 알고있는 정부로서는 북쪽제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아예 상대도 하지 말자』는 의견과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한다』는 등의 4∼5개 안을 놓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북한측을 정면배격하는 해결방식을 지양하고▲북쪽의 합작전술의 부당성을 폭로, 우리쪽의 성실성을 내외에 과시하며▲북쪽이 제의한 남북정치인 연합회까지도 포용하자는 기본방향을 설정, 이번 성명을 내게 되었다.
특히 우리측 대표단의 구성에서 정부·정당·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학계대표 등을 참여 시켜 과거의 정부인사위주의 대표만 구성에서 탈피했다.
대표단인원도 조절위원회(5명), 적십자 본회담(7명)에 비해 늘린 것이 특색이다.
더구나 북쪽이 우리측 인사까지도 일방적으로 지명한 「남북정치인 연합회의」제의까지 정면으로 배격하지 않고 일단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포용성은 주목할만 하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실현을 합의하면 지난번 제의했던 고위대표단간의 예비회담 기능을 병행토록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우리의 제의에 대한 북쪽의 반응은 미지수이나 우리쪽 제안에 그들이 내세운 남북 정치인회담도 거론하도록 되어있어 북쪽이 거부할 명분은 찾기 어렵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