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과 관련, “고위급 접촉이 단발적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도 이번 방한 시에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대화 정례화’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대화 정례화는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안”이라며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특별한 내용을 주고 받아서 한 언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 수석실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잘 협력해서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남북 관계는 접촉 후에도 분위기가 냉각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법안(처리)에 이제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무라인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선 순위가 경제 살리기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소위 김영란법도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경제 살리기에 한 푼이 아까울 때에 부정부패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야 양 정당에서 정치 개혁, 정치혁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또 그 첫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민생 관련 법안 90개 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 우리 이제 모두 정치적 대립에서 벗어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금년 10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 예정이었던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렸던 국민기초 생활법 개정안 같이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우선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핵심 30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또 통과가 안됐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달라”고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또 정부조직법과 관련,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심의조차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만큼 국가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사진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