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정회의 재산세에 50% 일률부가 부당 30%로 인하하거나 다른 세목에 붙이는 방안 등 검토

정부와 민정당은 재산세에 일률적으로 50%를 부가 징수키로 한 정부의 교육세시안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
10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민정당은 교육세법시안이 다른 데는 별문제가 없으나 재산세에 50%를 일률적으로 부가토록 한 부분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교육세 부가율을 인하조정 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정종택정무제1장관이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방안으로는 재산세 50% 부가를 30%로 낮추는 방안과 재산세 이외의 다른세목에 부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는데 구체적인 조정안과 세수결손 보완방법은 정부와 민정당이 8월말까지 협의, 결정키로 했다고 정장관이 전했다.
정장관은 『민정당 지적대로 초과누진구조로 되어있는 재산세에 대한 5O%의 교육세부가는 일종의 초과누진』이라고 말하고 『현재 과표의 0.3%에서 5%까지로 돼있는 재산세 부과 기준에 따라 누진구조를 더 심화해 저소득층의 세경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민정당은 국회의 재무 또는 재무·문공위연석회의 등을 통해 제시되는 합리적인 의견을 조정안에 반영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정당측은 정부 각 부처가 예산의 부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요불급한 용도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정부가 금년 가을의 정기국회에 제출할 안건은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법률안 등 총 1백15건에 이를 것으로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남덕고국무총리가 주재한 이 회의에 민정당에서는 이재형대표위원 왕상은중앙위의장 권정달 사무총장 이진우정책위의장 이종찬원내총무가, 정부쪽에서는 신병현부총리 서정화내무 이승윤재무 이종원법무 정종택정무제1장관 김진호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