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개발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친다. 부동산 정책도 경제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보폭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과 서울시 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한강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숲 조성, 전시장·공연장 확충, 하중도 문화시설 조성,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세웠다.
두 사람은 세수 여건 악화, 복지 지출 증가 등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당면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부총리-시장 만남에는 양측의 예산 사령탑인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과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박 시장은 “복지 정책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의 매칭 비율이 높아 아무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지만 굉장히 고통스럽다”며 “자치구들 거의 다 디폴트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 안심특별시 서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하철 등 안전투자와 관련된 재정적 협력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양측 모두 과감하게 세출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서민주거대책 부분에 대해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단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강인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