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안정을 누리는 한|북괴의 무력남침은 없다"

중앙일보사 초청으로 방한중인 미국의 저명한「칼럼니스트」인「로버트·노바크」씨는12일 하오「호텔신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관계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워싱턴·포스트」지를 비롯, 3백여 신문에「칼럼」(「에번즈-로바크」「칼럼」) 을 기고하고 있는「노바크」씨는 특히 77년9월 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의 대통령 검토각서 10호와 79년10월 국방성의「스윙」전략 등 기밀을 특종보도하기도 했다.
▲공화당의「리건」후보가 다음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외교정책은.
-지금 당장 선거한다면 그가 근소한 차로 당선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 2개월이나 남아있어 그 동안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 어떻든 다음 선거에서 그의 당선가능성은 높다고 그의 외교정책은 △미군사력의 능률을 높이고 △대소강경책 △「니카라과」나「아프리카」제국 등 제3국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인권정책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괴 정책은.
-직접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한국의 참가 없이는 어떤 대화도 안할 것이다.「카터」가 재선되면 이 같은 정책이 계속될 것이「리건」이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근 한국에 와서 느낀 소감과 전대통령에 대한 인상은.
-전대통령은 모든 일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현실에 대한 이해력도 좋아 보였다. 그는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이제 수개월 동안의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났으므로 한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해결해야할 어려움과 문체가 아직도 많으나 그 중에서도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의 한·미 관계는.
-2년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이른바「코리아게이트」사건에 말려들어 미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벌였었다. 또한 인권정책에 의한 압력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문제가 해결 돼었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서방식민주주의가 한국안보의 강력한 보장 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카터」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 미국의회와 정부의 지배적인 견해는 어떤가.
-「카터」대통령은 완전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신봉하고있다. 이는 오랜 경험에 의한 신념이고 미국의 우방에도 이 같은 민주주의가 전파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특정한 정책을 한국에 강요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한국의 정부가 국민의 지지와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충고할 따름이다.
▲중공의 등소평이 현재 그의 권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있다. 새로운 지도체제를 갖춘 중공이「아시아」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년전 그를 만났을 때 그는「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그는 한국·대만·서독 등 분단국들의 통일을 원하지만 무력재통일은 반대한다. 북한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평양을 방문하도록 권하면서 남한을 고립시키려 하고있다.
▲북괴가 남침할 가능성은….
-미국이 한국에서 남침의 저지력을 행사하고 있고 중·소가 북괴의 도발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이 안정을 누리고 있는 한 남침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방금 말한 전제가 허물어지면 언제라도 남침은 가능하다고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본도 점차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아시아」지역에 미칠 영향은.
-미국은 방위부담을 일본 또는 서독과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리건」이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다.
2차 전이 끝난지 35년이나 됐으니 일목군국주의의 부활 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당신이 등소평을 만났을 때 그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당시 미국은 중공에 군사기술 제공조차 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특히「아프가니스탄」사태이후 미·소 관계가 악화돼 미국의 대 중공정책은 변화하고 있다. 지금 중공에는 미국의 군사 사절단이 체류중이다. 미국이 군사동맹까지 맺을 생각은 없다고 본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소련을 자극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건」의 대대만 정책은 어떻게 보는가.
-어리석은 정책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정책을 바꿀 것으로 본다.
대만도 처음엔「카터」의 정책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조동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