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담재판부가 10일부터 운영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원장 전병덕)은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주재 부장판사, 배석 이창구·윤형영 판사)를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전담재판부로 정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에 접수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전담 심리토록 했다.
법원관계자는 전담재판부가 구성됨으로써 지금까지 재판부마다 배상액 산정이나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둘러싸고 드러났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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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담재판부가 10일부터 운영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원장 전병덕)은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주재 부장판사, 배석 이창구·윤형영 판사)를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전담재판부로 정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에 접수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전담 심리토록 했다.
법원관계자는 전담재판부가 구성됨으로써 지금까지 재판부마다 배상액 산정이나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둘러싸고 드러났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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