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심화와 「에너지」 위기는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거리다. 세계경기와 「에너지」 문제의 보상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해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경제협의회합동회의에서 미국 측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세계는 바야흐로 새「에너지」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란」 혁명의 결과로 「오일·메이저」들은 하루4백만 「배럴」의 원유공급능력을 상실했다.
OPEC는 78년 이후 석유 값을 2배 이상 올리고 이 값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을 통제해서 기름의 경제적 기근현상을 빚었다. 그러면서 석유 소비국들이 기름을 낭비해 고갈이 빨리 다가왔다고 말한다.
나는 오늘날의 혼란이 세계 「에너지」에 대한 새시대의 신호이며 앞으로는 새 「아이디어」 · 새 해결방안·새 시선이 요구된다고 본다.
과거 74년의 「오일·쇼크」이후 소비국들은 석유절약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를 기초로 세계의「에너지」를 전망해 볼 때 현재의 혼돈 상태는 당분간 계속되면서 기름 값은 더욱더 치솟을 것이다.
그것은 생산가와 소비자양쪽의 진실 된 요구를 해결해줄 새로운 국제기구가 생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OPEC의 기름 의존도를 줄이는 방도로 소비국들은 ①「에너지」의 절약 ②대체「에너지」 개발 ③기름의 정치화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절약만 너무 강조하면 세계를 경제불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고 대체 「에더지」를 개발하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80년대에는 자유세계가 여전히 OPEC의 기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카터·에너지·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90년까지 원유 수입한도를 하루 4백50만 「배럴」로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 동원국을 설치하며 중질유에서 새로운「가스」를 개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 단계로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석유 소비국들은 고립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각 국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로 밀접하게 협력해야할 것이다.
<불황기는 다가온다>50년만의 불경기|인플레 3년쯤 감당해야|저축증대에 고심
최근 미국의 경제활동이 하강 세에 접어들었음은 분명하다. 이번 경기하강은 전후 일곱 번 째다.
물가상승률은 연 10%선을 넘을 것이며 이는 쉽사리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경기하강의 심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번 경기하강은 30년대의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했다는 74∼75년의 그것과 맞먹을 만큼 심각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사정도 얼어붙었다. 수입보다 빚이 더 늘었고 당좌 예금율은 전후 최저인 3·5%로 떨어졌다.
이번 경기후퇴가 그다지 심하지 않으리라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높은 율의 「인플레」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를 강력히 밀어 올렸던 두 가지 요인은 멀지 않아 그 힘이 다소 약화될 것이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에너지」가격인데 유가는 당분간 오르겠지만 80년 중반이후로는 최근의 숨막히는 급「템포」에서 수그러들 것이다..둘째는 금리인데 이것은 겨울동안 큰 상승을 보였다가 요즘 진정돼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80년 말까지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선으로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인플레」는 앞으로 2∼3년 안에 현저히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필요한 억제책을 강력히 사용한다면「인플레」율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정치지도자들은ⓛ정부지출의 낭비와 통화 및 신용의 급격한 팽창을 억제하고 ②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확대하고 ③소비보다 저축증대와 자본현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