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승률 생산성 향상에 못 미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인상되지 않았으며 기업소독에 대한 임금비율(노동분배율)도 미국과 영국 등 선진 외국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전체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생산직 종사자의 임금이 크게 떨어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총이 11일 제1∼4차 경제개발기간(62∼78년)와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발간한 「경제개발과 소득분배」라는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민총생산(GNP)성장률은 11·4%에 이르렀으나 실질임금은 7·6%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를 경제개발계획 기간별로 보면 제2차 경제개발기간(67∼71년)과 3차기간(72∼76년)중 근로자의 명목임금상승은 각각 23·1%와 25·5%였으나 「인플레」등 요인으로 실질임금상승률은 각각 8·2%와 8·5%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같은 기간의 노동생산성 향상율 17·1%(2차)와 10·8%(3차)에 비해 8·9%(2차)와2·3%(3차)가 낮은 것이다.
또 77, 78년에도 명목임금은 33·8%와 32·2%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에 소비자물가가 12%이상 올랐고 주택가격의 급등 등으로 실질소득은 높아지지 않았다.
기업의 소득에 대한 임금비율인 노동분배율도 광공업부문의 경우 67년 25·8%, 70년 25·1%, 76년 24·8%로 평균 25%선이다. 이는 70년을 기준으로 한 미국 47·3%, 영국 52·4%의 절반수준이며 서독 40·9%, 일본 32·0%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이 바람에 근로자들의 생계비중 「엥겔」지수는 여전히 높아 식료품비의 비중은 ▲67년 44·5%에서 70년엔 40·9%로 3·6%가 줄었으나 ▲77년에는 42·1%로 다시 늘어나 67∼77년까지 평균 41·16%나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78년11월30일 현재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이 13만4천3백60원으로 최저생계비(노총조사)21만9백92원의 60%선에 불과해 근로자들은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체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생산직근로자의 임금은 관리직에 비해 훨씬 떨어져 생계에 더욱 위협을 받아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학력 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보면 78년의 경우 관리직인 대출이 월평균 26만9천9백98원인데 비해 ▲생산직인 국졸은 6만7천6백6원 ▲중졸은 7만6천6백96원으로 4분의1정도밖에 안됐다.
이는 일본의 관리직과 생산직의 임금비율 1·5대1에 비해 큰 차를 보이고 있다.
노총은 이같은 근로자들의 소득분배에서의 소외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경제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을 성장 우선에서 안정과 성장의 조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식료품·생필품 등 최종소비재가격의 안정을 통해 저소득근로계층의 실질소득이 높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를 개선하여 임금인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