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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임금통제등 임기응변식은 혼란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은 시장의 가격기능의 부활을 중심으로 서서히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되 민간부문에서 정부의 안정정책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를 갖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일로 지적되고 있다. 미「브루킹즈」연구소의 연구위원이며 저명한 경제학자인「로렌스ㆍ크라우스」박사는 최근 국제경제연구원(KIEI)에서 열린 안정성장과 「인플레」대책 「세미나」 를 통해 한국이 반「인플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유가를 포함한 제반 물가를 자율화하고 가격ㆍ임금등 각계 각분야의 통제를 해제하며 특히 이자율을 자율화하여 자원의 합리적배분을 도모하고 보조가 필요한 부문은 직접 보조하라고 권고했다.
환율정책은 통화ㆍ물가에 영향을주므로 신중히 다루어야하며 현재 한국은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으므로 현실화해야 하지만 그시기는 안정이 이루어진뒤에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도 통화ㆍ재정의 긴축기조는 더욱 강학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부담을 고려, 자본에 대해서는 중세를 부과하지말고 적당한 이자정책으로 가계저축을 유도하되 이때 외국금융기관의 역기능을 고려,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물가정책이 「인플레」억제에 우선순위를 두지않고 가격과 임금통제등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특히 통화정책이 지속적으로 보조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억압된 「인플레」로인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금융시장이 오랜 고「인플레」로 교란되고 있으며 반「인플레」정책이 극히 강하고 짧고 균일성이 없게 추진됨으로써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 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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