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금융" 중점수사|검찰,「율산 사건」수사진 보강

율산「그룹」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6일부터 율산의 비위를 분야별로 조사, ▲변칙적인 특혜금융의 배경 ▲막대한 기밀 비의 소비 처 ▲무역금융의 횡령 및 해외지사를 이용한 회화도피수법 ▲현행금융제도의 문제점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검찰은 6일 수사 반에 윤종수 서울지검 특수l부장 등 3명의 검사를 보장한데이어 은행감독원 및 국세청직원 1백여 명을 지원 받고 수사를 펴고 있다.
수사관계자는 관련 은행들이 율산에 수출지원금융을 해준 뒤 1백89억원 어치를 수출하지 않았는데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이제까지의 수사과정에서 현행 금융제도가 안고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모순점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속산 의 부정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금융계의 부조리·모순 등을 모조리 들춰 이를 고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율산이 그 동안 갖가지 금융특혜를 누린 사실 등을 들어 외부인사의 협조 또는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중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율산의 종합기획본부장 정문수·총무부장 장신태 씨를 조사한데이어 상무 최안준씨등 계열회사 간부7명을 더 연행, ▲수출지원금융으로 받아 다른 용도에 쓴 돈의 유용내용▲해외에서 융자받은 1백11억 원의 행방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수출대금을 빼낸 액수 및 내국신용장을 위장 개설해 은행에서 받아 낸 액수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 속산 직원들은 77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 회사 임·직원의 해외 여행 때 여비를 규정보다 10%씩 더 지급한 것처럼 꾸며 차액 7만2천「달러」를 빼내 유용했으며, 또 전 사장 신선호씨와 짜고 77년 11∼12월 사이에「사우디아라비아」로「시멘트」5백98만「달러」(29억9천 만원)어치를 수출한 것처럼 가짜선하증권을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에 제시, 이들 은행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29억9천 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상무는 또 77년부터 78년 사이에 시중 은행들로부터 수출선수금(무역금융) 3천만「달러」(1백50억 원)를 융자받아 이 가운데 90억 원을 수출하지 않고 49억 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며 41억 원은 일반대출로 바꾸는 등 무역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
검찰관계자는『이번 수사는 장기적으로 할 것이며 금융인 이나 공무원을 가릴 것 없이 관련자는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