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직결과 되는 시행령개정때|정부-여당 사전 심의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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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등을 정부가만들때는 반드시여당과사전협의토록하는「당-정사전심의제」를 올해부터강력히 밀고나가기로했다.
박준규정책위의장은8일『주택 교육 세금등 국민생활과직결되는법의 입법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모법사항만 협의를한결과 구체적 시행과정에 국민에게 불편한점이 많이드러났다』고 지적하고『이번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여망을 감안하여 공화당은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에도 국민의 의사를강력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작년에 추진됐던「소비자보호법안」은 곧공청회등을 열어 각계의견을 종합,다시손질하여오는 3월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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