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경영 자율화촉구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평가교수단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점차 확대하여 민간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정부역할은 정책조정분야에 한정시켜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4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76년도 종합심사분석보고회의에서 평가교수단은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처키 위해 점진적으로 무역 및 외환관리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주요국의 수입 규제강화에 대비한 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외자조달지역의 다변화 및 조달방법의 다원화를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수단은 또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기능의 회복을 통한 물가구조의 정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독과점등 비 경쟁상품가격에 대한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유통질서의 확립을 보다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교수단은 또 대내외 한국학연구, 정보「센터」역할을 맡는 「한국학연구원」(가칭)설립을 건의했다.
이밖에 교수단의 부분별 중요정책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금융정책>▲시중은행경영의 자율성제고와 대형화추진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에 신중을 기하고 과당경쟁을 제도적으로 방지.

<노경정책>▲노사협조체제의 강화를 위해 노동담당기구를 보강 ▲노사분규해결을 위한 노동재판소의 신설.

<문교정책>▲국민교 92%, 중학교 61%, 고교62%에 불과한 교원의 정원충족률을 개선 ▲누구든지 언제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제를 확립 ▲각급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편 쇄신 ▲학교 급별·공사 입별 수익자부담비율을 재조정 ▲청소년 등 사회문제=△청소년문제전담기구설치△공해측정 망을 체계화하고 공해예방책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