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건강 나쁜 변호사 백1명|국선변호인서 제외요청

재경변호사회는 28일 국선변호인으로 적당치 않은 회원 1백1명의 명단을 작성, 대법원및 각급법원에 제출하고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선임에서 제외해주도록 요청했다.
변호사회가 국선변호인으로 부적당하다고 통보한 사람은 65세이상 고령자 61명, 와병중인 15명, 해외체류자 7명, 휴업및 업무정지자 12명, 국회의원 6명으로 재경변호사회의 전제회원 5백41명중 18%에 해당한다.
한편 대법원은 재경변호사회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제외변호사들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기로하고 개신 사법연수생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