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의 『신태평양 「독트린」』

「포드」 대통령의 신태평양 선언은 「인도차이나」 이후 미국의 새 「아시아」 정책의 구도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태평양 선언」은 또한 「닉슨」 「키신저」 시대를 대변하는 『「괌」도 선언』에서 진일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창조적 역할을 규정한「포드·독트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전 인지 반도의 적화 때문에 초래된 「아시아」의 안정 파괴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적과 동지』들에게 다같이 천명한 셈이다. 「포드·독트린」의 내용은 미국이 계속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 남을 것이라는 대 전제 아래 기존 동맹 관계의 재확인과 대 중공 관계 정상화를 양대 지주로 삼고 있으며 군사력과 사회정의 실현의 상호 보완성과 동맹국의 자조 책임을 부연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 공약을 다른 항목과 동일한 수준에서 원칙화 하고 있어 우리의 각별한 관심을 끌만 하다.
그 동안 미국의 인지 철수와 동남아 제국에 대한 방위 공약 실천 여부, 그리고 「유럽」에서의 미·소「데탕트」의 역기능으로 인해 「아시아」 자유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중공까지도 미국의 의도와 능력에 대해 적잖은 회의와 불안을 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공은 친소적인 「하노이」권의 갑작스런 세력 신장과 미군 철수 지역에 대한 소련 영향력의 침투 전망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른바 「제3세계론」을 원용하여 미·일 및「아세안」 제국과의 제휴를 정당화함으로써 가상 제1의 위협인 소련 침투에 대항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공측 필요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정부와 미국민의 여망과도 미묘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
미국 역시 세계 국가로서의 자신의 방위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유대를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번 북경 회담에서 미·중공 두 나라는 여러 가지 방법론상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미·소 주도형의 「데탕트」에 맡긴다 하더라도 「아시아」만은 미·중공 주도형의 현상 안정으로 방향 잡자는 데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 태평양의 안정된 세력 균형의 기본』이라는 미국의 의지로 나타났으며, 『미·중공 양국은 「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중공적 발상으로 혼성 표현되었다 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의 미·중공 공동 이익 추구는 전세계 규모의 미·소·중공 3극 구조를 유지하는 균형자가 될 것이며 소련의 「아시아」 개입을 저지하는 힘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번 「포드·독트린」이 함축한 미·중공 주도형의 「아시아」 현상 안정론은 또한 주권 존중·내정 불간섭·평화 공존·침략 배제 등 4개 원칙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과「포드·독트린」 6개 항목은 동북아 세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구하는 한국의 『평화 통일 3대 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현상 파괴를 획책하는 북괴의 망동 주의를 어떻게 포기케 하느냐 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괴 망동 주의자들은 미·중공이 양해하고 있는 양측의 입장과 국익은 물론, 북경 회담이 설정한 「아시아」 안정론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교란 요소다.
때문에 중공이 만약 진심으로 평화를 필요로 한다면 마땅히 북괴의 극렬 모험주의를 포기케 하는 일을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태평양 「독트린」』의 초석이 되는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포드」 대통령의 확고한 결의를 환영하면서 중공의 대 북괴 견제를 아울러 촉구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