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대출관계 문책인사 더 이상 없다

#16일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박영복 부정대출사건과 관련하여『책임질 사람은 이미 다 인책됐으므로 앞으로 이 이상의 문책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복 사건에 관련, 금융계에서 이미 2명의 행장을 포함, 21명이 물러났으므로 은행감사나 감독기관의 책임을 묻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5월 하순에 있을 시은 주 총에서는 임기 만료된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폭 적인 인사를 할 방침임을 비쳤다.
남 장관은 현 금융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현실에 적합한 금융제도 개선책을 마련키 위해 금융제도조사위원회(가칭)를 재무장관자문기관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경제 및 금융분야에 깊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20명 이내의 민간인으로 구성, ①중앙은행 기능 및 금통위의 역할 ②은행감독 및 검사체계 ③특수은행과 일반 은의 업무한계 조정 ④편중융자 개선방안을 포함한 대출방식 개선 ⑤개발 및 정책금융제도 ⑥한은 법·은행법 등에 관련된 금융제도상의 중요문제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건의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또 총수요억제정책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나 저축성예금의 둔화를 고려. 7월말로 끝나는 저축성예금의 시한부 금리인상조치를 좀 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경기호전에 따른 수출증가로 해외부분의 통화환수가 줄고 또 양곡 및 비료계정에서 통화증발이 예상되므로 가만있어도 통화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의 수출둔화 등으로 경상적자가 누증, 외환보유고가 다소 줄고있으나 자본도입 등으로 이를 보전, 연말외환보유고는 당초계획대로 10억「달러」선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국내여신은 연율 30%선을 유지토록 할 것이며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환율조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