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원내발언도 자제해야

박정희 대통령은 9일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국회의원이 원내발언의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낭설과 허위사설을 발언할 경우 본의는 아니겠으나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고『따라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지, 이것이 곧 자유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그 자유를 그나마도 박탈당하고 만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일부 국회의원이 원내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거리낌없이 발언했다고 지적, 이같이 말하고『민주주의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비판의 한계도 스스로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최근 국회 건설 위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에 공해병이 만연하고 있다는 신민당 박용만 의원의 발언은 조사결과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또『현 시국의 중대성의 핵심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변함없는 한반도 적화야욕에 있으며 그 방법이 더욱 악랄해지고 노골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반공교육도 이러한 차원에서 재정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정부·여당과 특히 공화당은 당 조직과 훈련기구를 통해 반공교육을 적극화하고 유신이념이 곧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이란 점을 널리 설득하여 신념을 갖고 유신과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여당 인사들은 지금 우리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시국의 중대성이 얼마나 심각하며 그 중대성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키 위한 자신을 갖고 국민 각계각층이 총화유신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 적화를 위해 구사하고 있는 방법은 종전처럼 무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정치투쟁과 중상모략을 일삼는 심리모략 전까지도 자행하고 있으며 그 방법도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만일 불행하게도 우리 한반도가 모두 적화되고 만다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다운 생활을 더 이상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배달민족으로서의 정통성과 연면 성이 두절되고 우리 배달민족은 멸망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국란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국난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자들의 각종 위협이나 도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자유롭고 행 복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유신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신과업은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길이며 우리가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같은 우리 한국실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외국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친구로서의 선의의 의견제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결국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할 사람은 그들 외국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살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오늘날까지의 경제 발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노력을 거쳐서 이룩됐는가 하는 과정을 망각하고 다만 태평성대로만 착각한 나머지 반공사상에 대한 정신무장이 해이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
박용만 의원이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에서 공해병이 만연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것을 신문이 대서특필했는데 내가 그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본 결과 나에게 보고된 조사내용으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판명됐다.
이같은 예는 지난 8대 국회 때 성남단지에서의 산모와 관련된 허위사실이라든가 또는 파월 국군에 관한 허위사실 등을 원내발언이라고 해서 거리낌없이 발언한 예가 있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무엇이며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