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항 설명 없는 예산 자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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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새해 예산 관계 자료가 큰 줄거리만 밝히고 구체적 사업 계획을 설명치 않아 약간 말썽.
정부는 종래 세출 예산 설명서에 장·관·항 이외에 세 항을 넣어 사업 내용을 설명했으나 내년 예산서에는 이 세항난을 아예 없앤 것.
이 때문에 국회 예산안 중 입법 활동 지원비의 경우 △발간비 △청사 관리비 △법령 정리비 등이 얼마인지 총괄 표로서는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단지 경비 내용에서 약간 보충 설명돼 있을 뿐 이어서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불평이다.
신민당의 이중재·김현기 의원 등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없이는 예산안 심의가 어렵게 됐다』고 했고, 황명수·박용만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은 『예산서만으로는 정부의 사업 내용을 알 수 없어 달리 심의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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