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심사보고, 하나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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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결산 심사를 철저히 해 정부 예산 집행상의 문젯점을 추려 보겠다고 했지만 막상 심사에 착수해 보니 뜻 같지 않은 듯.
우선 자료가 결산서 (정부 제출) 뿐인데다 국회 전문 위원들의 보고도 부실해 형식적인 심사에 머무르게된 것.
심사 첫날인 8일 재무위의 경우 전문 위원 보고는 『73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은 정부의 예산 절감의 결과』라고 해 신민당의 이중재·이충환 의원 등은 『예산 편성에서의 문젯점을 추리지 않은 그따위는 심사 보고가 아니라 정부 해명서』라고 일침.
경과위에서도 전문 위원의 보고서가 정부의 결산 보고와 다를 것이 없어 신민당의 고흥문·정헌주 의원은 『행정부 보고서를 다시 복사해 내 놓을 바에야 종이만 아깝다』고 핀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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