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 겨울·봄철로 나눠 수매

농수산부는 올 추곡수매 때부터 ①수매시기를 겨울과 봄철로 나누어 실시하고 ②수매가격도 차등 제로 하는 정부 양곡수매제도의 개편을 계획하고있다.
이 같은 차등수매제도는 양국보관을 일부 농가에 전가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양곡 보관시설 미비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수매기 농촌의 과잉 유동성조정, 정부의 수매부담 완화 등의 장점이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외 건의에 따라 올 추곡수매 때부터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농수산부는 양곡보관창고 시설미비와 양곡관리기금부족 등으로 20일로 마감된 올 하곡수매도 수매량을 당초의 4백만 섬에서 3백만 섬으로 사실상 축소 조정했으며 그나마 수매실적도 2백66만 섬(67%)에 그쳤다.
차등수매제도가 채택될 경우 수매시기는 11∼12월과 3월로 구분될 것으로 보이며 봄철 수매분에 대해서는 보관료와 쌀값 상승을 고려한 이자 등을 가산, 겨울 수매분 보다 수매가격이 상당히 상향 책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은행금리를 가산한 통장제수매·월2%의 부리수매를 채택한 적이 있어 이번 차등수매제도에도 봄철 수매분에 대해서는 이에 준한 수매가 상향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등 수매제도는 봄철 수매가 차질을 빚어낼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정부의 물량확보가 어렵다는 문젯점이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