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제「선제」…일괄 결의안|우방 25개국 대사가 마련한「유엔」대책

오는 18일의 28차「유엔」총회개막을 2주일 앞두고 열린 우리 나라와 25개 우방 주「유엔」대사 회담은 공산 측의「알제리」안에 맞서 제출할 우리측 결의안의 골격을 정했다.
우리측 일괄 결의안은 ▲언커크 해체 ▲남한 동시가입 권장 ▲주한「유엔」군 문제는 안보리 토의 사항 ▲남-북 대화촉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결의안은 작년에 공산 측이 제안해 금년 총회 가 의제에 포함돼 있는「알제리」안의「유엔」군사 해체, 언커크 기능 정지, 남북한 대화 환영 내용 중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우리 나름으로 용해하고 있다. 물론 공산 측은 1년간의 사정 변경에 비추어「알제리」안 내용을 상당히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측의「유엔」동시 가입을 반대하기 위한 연방 구성 후의 단일 가입 론, 소위 평화 협정의 체결 등을 들고나올 공산이 크다.
그러나 동·서독의「유엔」 동시 가입에서 표상 되는 세계적인 분단국 보편성 원칙의 무드 때문에 공산 측의 연방 구성 안은 그들의 주장 중 가장 취약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측이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남북한 동시 가입을「강행」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권장」한다는 부드러운 표현을 썼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긍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분단국의「유엔」동시 가입이란 명제는 자유 세계뿐 아니라 중립국 내지 동구 공산권에까지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북한이 이미「유엔」기구인 WHO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공산 측이 그렇다고 우리 안을 지지하리라 불수는 없으나 반대의 강도, 다시 말해 그들 내부의 결속에 이완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우리의 일괄 결의안 내용 중 공산 측이 반대함 두 가지 문제 중「유엔」동시가입 권장은 이렇게 압도적 지지 위에 놓여 있으므로 남은 쟁점은「유엔」군 주둔 문제다.
우방 측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총회에서 떼어「유엔」군을 설치한 안보리사회로 넘기도록 시도하고 있다. 이는「유엔」군 문제 때문에「유엔」총회가 과열하는 것을 피하고 강대국의 입김이 강한 안보리에서 세계 안보에 책임을 진 강대국들이 이 문제를 한반도 평화 유지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럴 경우 주한「유엔」군의 계속 주둔 내지는 강대국간의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어떤 합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계산도 있을 법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방 전략 회의가 공산 측도 반대할 수 없는 언커크 해체, 남-북 대화 환영과 보편적인 지지를 받는 남북한 동시 가입 권장에「유엔」군 문제를 함께 집어넣은 것은 전술상으로 적절한 것 같다.
북한측도 사상 최초로 남-북한이 동시 초청될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해 중공을 업고 치열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총회는 남-북한 동시 초청이라는 사실 외에도 3년만의 한국 문제 토의란 점에서 양측이 모두 불꽃튀는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최초「유엔」행이라는 점에서 자칫 상호 비난·공격이 과열 돼 민족적 자부심이 손상을 받고 남-북한 대화에 악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며, 일본이 공동 결의안 통과에 얼마만큼의 적극성을 띨 것이냐 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북한의「업저버」대표단이 이미 뉴요크에 도착했으며 우리는 12일 김용식 외무장관이「유엔」으로 떠날 예정이다. <성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