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얌체 가입' 많다

1일부터 오바마케어 혜택이 시작된 가운데 가입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얌체 가입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연소득뿐이라는 점을 이용, 소득을 축소해 보조금을 받거나 메디캘 판정을 받는 경우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한인 가운데도 보다 많은 혜택을 목적으로 소득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을 줄여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중에는 현금 거래가 많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크게 줄인 소득 정보를 커버드CA에 입력한 뒤 상당한 액수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한 한인 보험 관계자는 "한 고객은 번듯한 비즈니스에 좋은 지역에 집도 갖고 있는 데 세금보고를 5만 달러 정도 밖에 하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좋은 보험플랜에 가입하고 보조금도 많았다"며 "오바마케어 보험 시스템 상의 허점을 이용한 셈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얄미웠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등 재산은 제법 많지만, 보험이나 유산상속 트러스트 등으로 재산을 옮겨 정작 세금보고상 잡히는 소득은 매우 적은 경우다.

이들은 커버드CA에 소득 정보를 입력해 메디캘 판정을 받은 뒤 사회보장국을 찾아가 메디캘에 가입한다.?
다만 사회보장국에서 신청자의 보유 자산을 파악하다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보장국에서 거부돼 커버드CA와 메디캘 모두에 해당 사항이 없게 되면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