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기반 다각구축 박대통령 71년 치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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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4·27」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집권 제3기를 맞은 박정희 대통령은 다사다난했던 71년에도「근대화의 중간고지」를 확보키 위해 정력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내외문제에 대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했다. 박대통령은 특히 중공의「유엔」의 가입이라는 국제 정치의 급변에 편승, 새로운 전쟁 도발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북괴에 대항해서「국민총력의 안보태세」확립에 주력했고 이밖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수와 합께서 서정쇄신, 사회불안 요인의 제거,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의 적극지원 등 다각적 시정으로 자력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힘을 썼다.

<안 보>
광신적인 전쟁집단인 북괴의 도발에 대처키 위한 국가 안보태세 확립은 박대통령의 금년치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12월6일에 있었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이 같은 정부의 결의와 국민의 자각을 촉구한 것으로 우리의 안보태세는 이 선언을 계기로 총력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박대통령은『북괴가 언제 남침해 올 것인가 하는 그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남침을 할 수 있는 전쟁준비를 끝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방조치에 중점을 둔 비상 사태선언의 필요성울 실명했다.
이어서 공화당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의 국회통과로 「비상 선언」은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됐다.
박대통령의 이 같은 자주국방 결의는 인-「파」전쟁에서 강대국의 중재가 무력했다는 것도 이론적 뒷받침이 됐다.
국민 총력 안보태세가 필요해 진 것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판문점일대를 제외한 1백55「마일」전선을 모두 우리가 맡게되자 정부는 국방불안에 방위 산업국을 신설, 소총 등 병기산업육성에 힘을 써 자주국방에 발 돋음 했으며 주 월 청룡부대의 개선 등을 통해 우리의 자주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했다.

<경 제>
박대통령은『제3차5개년 계획이 끝나면 우리의 자립경제체제는 확립된다』고 말해왔다. 제1, 2차5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디딤돌로 우리의 자립경제체제를 확립시킬 제3차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박대통령은 재개 안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 경제체질 개선에 노력했으며, 미국의 달러 방위 정책과 섬유류 수출규제 등 국제경제의 제약아래서 10%의 고도성장을 지속시켰다.
농촌 출신인 박대통령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시책의 하나로 농어민의 자조·자립 정신을 고취시켜왔으며 특히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 41억 원을 투입, 농촌의 근대화에 힘을 기울였다.
도로망 확충에도 계속 힘을 써 서울∼원주간 고속도로를 준공했고, 남해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제2구간을 기공했다.

<서정쇄신>
제7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박대통령은 서정쇄신을 강력히 추진, 공무원의 기강을 눈에 쥘 만큼 바꾸어 놓았다. 박대통령은 청와대에 사정 특별 보좌관 실을 신설, 서정쇄신 작업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공무원의 비위 부정은 지위의 고하를 묻지 말고 엄단하라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다라 전 농어촌개발공사 총재 차균희씨, 전 수협 회장 박상길씨, 도로공사 사장 허필은씨 등이 법의 제재를 받았다.
박대통령은 이와 아울러 광주단지사건, 수련의파동, 일부 상인들의 조세 저항 등 사회불안 요인 제거에도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일부 계층에 욕구불만이 있다해도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되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해온 박대통령은 일부 학생들의「데모」를 사회불안 요인으로 단정, 위수령을 발동하여 학원질서를 되찾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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