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맞춤형 복지 틀 완성하기 위해 4대 중증·기초연금 임기 초 서둘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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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복지 정책’을 주제로 특강하는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성룡 기자]

이날 유민포럼 2부에는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애초 예정된 특강 시간은 20분이었지만 18분을 초과할 정도로 현 정부의 정책을 상세하게 알렸다.

최 수석은 현 정부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인 ‘맞춤형 고용·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맞춤형 고용·복지는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박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전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기초연금 도입 등이다. 최 수석은 “평생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이런 핵심 정책들을 대통령 임기 초반인 올해와 내년에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최 수석은 이날 특강의 상당 부분을 기초연금에 할애했다. 최근의 기초연금 논란을 의식해서다. 그는 “노후에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다. 이걸로 모두 보장할 수 없어 부수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초연금”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이 현 세대의 노후빈곤을 완화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1인 1연금 체제’가 되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최근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세간의 지적과 관련, 최 수석은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의 두 배까지 받도록 설계돼 있다. 많은 사람이 가입해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국민의 복지 기대수준과 욕구가 커지고 있다. 복지 정책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조세·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재원을 알뜰하고 투명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이서준 기자

최원영 수석이 말한 박근혜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