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도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입니다.”
김병준(59·사진) 국민대 교수는 10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린 ‘포럼오래’(회장 함승희) 창립 5주년 및 사단법인 설립 기념 ‘한·중 국제학술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지속발전을 위한 4가지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그는 “변화의 주체인 정부와 시장, 공동체의 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이란 제목의 기조발제에서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지낸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불렸다. 포럼오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회원으로 참여했던 정책연구 모임. 이날 행사에서 김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어느 부분은 줄이고 어느 부분은 키울 것인지, 시장과 공동체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변화와 불안의 시기,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불안 때문에 극단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자본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며 “노동과 자본 양쪽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인 생각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관용의 정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