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이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재개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당국 회담을 제안한 지 10일 만인 7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우리 측 제안을 수용했다. 담화에서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잠정중단 상태에 들어간 지 4개월이 된다”며 “8·15해방 68돌을 계기로 온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우리(북)의 대범하고도 아량 있는 입장표명에 호응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잠정중단조치 해제 및 우리 기업의 출입 전면허용 ▶북한 근로자들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담보 및 기업재산 보호를 약속했다. 특히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며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재발 방지의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폐쇄 위기로 치닫던 개성공단 사태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9일까지 휴가가 예정됐던 류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로 복귀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공단의 발전적인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안은 우리 정부가 공단입주업체들에 경협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직후 나왔다. 정부는 앞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8일부터 109개 기업이 신청한 보험금 2809억원 전액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교추협 직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해 신청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했고, 기업들이 보유한 공단 내 토지사용권과 설비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왔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공단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날 북한이 전격적으로 회담 수용의사를 밝힌 데 대해 동국대 고유환(북한학) 교수는 “우리 측을 압박하기 위해 잠정폐쇄 카드를 꺼냈지만 우리 측이 더욱 강하게 압박하자 재가동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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