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이자 보상 계속 증가

내년도 국·공채 발행 계획이 금년 대비 약 1백억원 이상 줄었으나 일반 재정이 부담하는 이자 차액 보상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금리 차액 보상을 전제로 한 각종 채권의 일반 소화가 부진한데 따라 일반 은행에 강제 인수시킬 것이 계획되고 있어 일반 은행의 정채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모순이 빚어질 전망이다. 28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내년 예산안에 계상된 채권 발행 계획은 산금채 40억원, 도로 공채 40억원, 전기사채 50억원 등 모두 1백30억원으로 금년도의 2백33억원 (산금채 1백50억원·주택 채권 50억원, 도로 공채 33억원) 보다 1백3억원이 줄었으나 일반 재정의 이자 보상액은 내년도가 38억3천7백만원으로 금년도의 31억원 보다 7억원 이상, 68년도의 8억원 보다는 무려 4·8배가 증액 계상되어 있다.
이처럼 이자 보상액이 증가한 원인은 채권의 신규 발행 규모가 줄었으나 이미 발행된 각종 채권에 대한 이자 부담이 계속되기 때문인데 내년 이후에 채권 발행이 더욱 줄어든다 해도 내년도 발행분이 금년 발행분에 추가되어 이자 보상액은 누적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또한 내년도에 이자 보상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산금채가 금년의 4억원에서 8억4천8백만원으로, 기계 공업 자금은 금년의 12억원이 19억5천만원으로 증가한 때문인데 이자 보상에 의한 정책 자금 조달이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나 장기적으로는 이자 보상액이 증가함으로써 재정 경직도를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이자 보상에도 불구하고 각종 채권의 일반소화가 부진, 산금채는 지금까지 목표액 (1백50억원)의 38%인 57억원에 불과하여 미발행액의 시은 인수가 계획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발행될 40억원의 도로국채도 20억원 정도를 금융·보험단에 인수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어 일반 금융 부문을 압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