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대폭 축소

이명박정부가 ‘분당급 신도시’를 내세우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경기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총면적 1736만㎡, 약 526만 평) 개발계획이 대폭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지구에서 주택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만4000~3만4000가구 줄이고 지구면적은 20~25% 축소하는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사실상 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땅주인에게 줘야 하는 보상비로만 8조8000억원이 필요하지만 138조원의 빚더미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돈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미 마을이 형성된 곳(174만㎡)과 군사시설(133만㎡) 등을 지구 지정에서 풀어 보상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최대 30%까지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발의)이 올라가 있다.

　주택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 가구로 축소된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은 종전 6만6000여 가구에서 3만~3만5000가구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공공주택을 짓고 남는 땅은 민간 건설업체에 팔아 민간 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이다.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단장은 “국회에서 보금자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조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마을이 있는 곳은 지구 지정에서 풀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