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평준화를 위한 재정 대책

중학의 학교군별 추첨진학제가 처음으로 단행된 이후, 갑자기 현실 문제로「클로스·업」되기 시작한 일련의 후유증 파동들은 배정된 학교에의 등록 마감 기한을 수일 앞두고, 관계 학부형 및 어린이들을 더욱 당황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교 당국은 이 제도의 첫 시행후 나타난 이와같은 문제들의 심핵성에 유의하고 그 후유증 파동의 수습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그 몇 가지 실례로 ①원거리 학생의 통학 편리 제공을 위한「스쿨·버스」운영의 권장 ②공립학교 교사들의 대대적인 인사이동 ③신설 공립 중학교의 기한부 시설 확보 대책 발표 등은 그런 대로 시의을 얻은 조치로서 관계자들의 수미를 펴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몇 가지 대책만으로써는 대다수 학부형들의 불안이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것임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체로 당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후유증 파동의 심도 감각에 있어 지나치게 낙관적인 듯한 흠이 없지 않을뿐더러, 상기한 몇가지 대책들은 그것이 주로 구성 비율에 있어 4대1의 소수에 불과한 공립 중학교의 평준화에는 이조가 죌지언정, 그보다 수적으로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또 필요도에 있어서도 훨씬 더 긴급을 요하는 대다수 사립 중학교의 평준화 대책으로서는 심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물론, 사립 중학교에 대해서도 ①중·고교의 실질적 분리 ②교원채용에 있어서의 자격 규제 강화 ③이른바「문제 학생」및 음성「서클」의 실태 파악과 이를 전담하기 위한 장학 교사 배치 ④민간 장학 위원회의 설치 등 일련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또 원래3월 5일의 개학을 앞두고 오는 24일에는 올해 중학 진학자 전원에 대한 일체 학력고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차 이질적인 학생 지도를 고려한 학급편성 방안의 자료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책들은 모두 앞으로 생겨날 것으로 예견되는 교육적인 여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들이라 할 것이며, 학부형·자모들이나 어린이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효험을 가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당국에 의한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순히 말만의 훈령과 통첩에 불과한 것이요, 그것을 뒷받침할 재정 문제에 대한 배려를 전혀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설득력을 못 가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의 재정 형편으로서 사립학교에 대해서까지 국고나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 만한 보조를 줄 수 없으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문교부는 내국세 세입의 1.43%로 돼 있는 현행 지방 교육 교부율(중등 교육비)을 1.65%로 늘려, 69년 중 약 35억원의 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같은 액수는 전국 공립 중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신설 학교의 시설비 충당에도 미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9년제 의무 교육을 전제로 하고, 사립학교까지를 거의 강제적으로 포함시킨 이번 입시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재정 확보 대책에 있어서야말로 혁명적인 영단을 내려, 공·사립을 막론한 학교 평준화가 단시일 네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밝은전망을 국민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