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자 선정 신중

국회외자 도입 특감위는 21일 하오 모임을 갖고 본회의에 낼 특감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다.
특감위의 전문위원이 미리 작성한 이 보고서는『지금까지 도입된 차관이 내자조달, 재정안정·지불보증 능력, 원리금 상환에 따른 외환수급 전망에 많은 문젯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자도입의 업종과 실수요자선정면에서 산업구조의 균형,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및 선정의 공정을 결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차관업체 중 독과점업체의 과당이윤이 소비자보호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영합리화의 자극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①차관의 양적증대 정책보다 질적 충실을 추구할 것이며 ②업종 및 업체선정에 있어서는』기회를 균등이 부여할 것 ③수입대체를 빙자한 소비재산업차관과 중간제품의 외국의존도가 가중한 외자도입을 억제할 것 ④1차 산업부문의 외자도입에 치중할 것 ⑤국제경쟁단위에 미달한 기존차관업체는 시설을 확장하도록 하고 신규인가시는 경쟁단위로 인가할 것 ⑥수출 및 국내원료 사용에 치중하는 사업의 차관을 인가할 것 ⑦실수요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개법인에 우선하고 충분한 자기자본이 있는 자로 할 것⑧독과점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외자업체의 생산품에 대해 적정가격만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 방향으로 상품의·독과점 가격규제를 법제화할 것 ⑨외자도입 사업의 사후처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