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통신 표준 정할 때 한국, 외국기업에 배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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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이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 결정 과정에서 배타적인 관행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혀 이 문제가 양국 간 새 통상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05년 각국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정보통신 기술 표준 설정,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매년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 연례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과 양자협상에 나선다.

USTR은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이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무선 인터넷 플랫폼 표준 선정 등을 미국과 합의하는 등 양국 간 통상 현안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USTR은 그러나 올해 전망에서 "디지털 TV, 광대역 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 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 한국 측의 배타적 관행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한국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관세.기술승인.규제 등을 통해 특정 기술을 채택하도록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인터넷 시장인 한국이 제공할 엄청난 상업적 기회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기술표준 채택 과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차세대 정보통신 전략 'IT 839' 등의 추진 과정에서 미국 등 외국 기업의 자유로운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미 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USTR은 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과학적인 근거를 기초로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미국산 우유.수지(獸脂) 등은 광우병과 관계가 없으므로 즉각 수입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