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수습안 2탄 무엇이 달라졌나

이효상 국회의장은 자신이 제의한 여·야 중진회담이 지난7일 유산되자 오는 22일 회담을 갖자고 다시 제의했다. 이의장의 이른바 제2수습안은 지난 7월26일에 제시됐던 제1수습안과는 몇가지 점에서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다.
첫째, 제1수습안의 7개항 가운데는 「선거부정에 대한 공동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국회자체의 조처」 「공동사과와 인책문제」등 다분히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었는데 이번 제2수습안은 선거부정의 법적 처리방안에 중점을 두고있다.
이 의장은 제2수습안이 제1수습안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국경색 그 자체는 법적 처리 때문이라기 보다 정치적인 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의 두번째 노력이 정국해빙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둘째, 이 의장은 제1수습안을 마련하기 전에 재야인사들과 광범히 접촉했으며 박 대통령이나 공화당 간부와의 사전협의는 되도록 표면화하지 않으려 했다. 그가 내세우는 「초당적 입장」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습안을 만들기까지는 외부인사와의 접촉보다 공화당간부와의 협의가 많았던 것 같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법적 해결」이 제2수습안에 중점적으로 추가된 것이 그 흔적을 설명해준다.
지난 7일의 여·야 중진회담이 유산된 뒤 공화당 측에서는 「후 단안」을 전제로 「선 회담」을 추진할 뜻을 밝혔고, 신민당 측에서는 「후 단안」에 대한 「보장」을 전제로 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비쳤었다. 이같은 상황변화는 6. 8총선 직후 한치도 물러서지 않던 신민당 측의 「선 단안·후 회담」주장과 공화당 측의 「무조건회담」 주장의 두벽을 상당히 헐게 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의장의 제2수습안은 이상황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기대되었었다.
이 의장은 12일의 담화에서 협상이나 단안에 대해서는 {악순환 적인 되풀이를 할때가 지났다}고 단정짓고 법적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만을 제시했다. 신민당은 이의장의 제2수습안에 대해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얘기뿐이며 회담사후 조치에 대한 보장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즉각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 의장이 제1수습안을 보완한 법적 처리는 ①대법원이 하급법원을 활용하여 선거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선거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자는 것과 ②선거사범처리의 시한을 단축하는 입법을 하자는 것이다.
이 입법제의는 중진회담의 의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민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충분한 명분은 되지 않는 것 같다. 말하자면 회담시일로 지정된 오는22일 이전에 달리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한솔」의 수습제2구는 다시 「파울」을 면치 못할 것 같다.
단지 제2의 수습안은 공화당 측에서 얼마간의 영향을 미쳤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화당이 신민당 측과 막후 접촉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는다면 신민당이 제2수습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사태가 절망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공화당 측은 이른바 「후 단안」의 보장을 위해 재야원로급 몇 사람을 대야중재에 나서주도록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의장 자신도 제2수습안 만으로 그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동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