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타당성과 정책 대안에 대한 민간 공동 연구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서에는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왕멍쿠이(王夢奎) 발전연구센터 주임이 각각 서명했다.
양측은 각서를 통해 내년 12월까지 양국 FTA 협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FTA 추진 장애 요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의 무역.투자.경협 현황과 한.중 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산업별 영향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민간 공동 연구는 FTA 협상의 전 단계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민.관공동연구가 시작돼 정부 간 본협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중 간에는 2002년 11월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간 FTA 체결 타당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한.중 양자 간 FTA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 논의가 진전이 있을 경우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올 연말까지를 목표로 일본을 비롯, 유럽자유무역연합(EEFT).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캐나다 등과 FTA 정부 간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멕시코 등과는 민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