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계획의 3년반 단축

경제성장률 10%이상을 달성시키기 위한 68년도 총자원예산안이 마련되었다. 제2차 5개년계획을 3년반으로 단축시킨다는 선거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예산안은 의욕적으로 다루어진 것임에는 틀림없다.
원래 경제계획은 자유경제하에서는 국민경제의 향방을 예측과 정책 양면에서 표시하는 지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계획여건이 변화한다든지 계획당국의 정책적인 의지가 수정되면 그 실행과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제2차 5개년계획을 3년반으로 단축시킨다는 것을 구태여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성안되고 파동과 마찰을 최저한에서 완화시키면서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점만은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원이 마련한 68년도 총자원예산안을 볼 때 과연 이 계획이 파동과 마찰을 유발시키지 않고 순탄하게 집행될 수 있겠는가 의문되는 점이 없지 않다. 물론 68년도 한해만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어도 그런 대로 집행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4년간의 계획집행추세를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여러모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총투자율은 23.7%로 높아질 것이며 투자증가율은 39%에 이르리라 한다. 이와 같은 높은 투자율과 투자증가율이 과연 파란과 마찰 없이 이룩될 수 있겠는가에 첫째 문제는 있다. 저축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에서 이와 같은 높은 투자율을 실현시키자면 계획투자가 자발적 저축을 크게 상회할 것은 뻔한 사실이며 때문에 초과투자 「인플레」를 유발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5%이하로 억제한다는 지침과 고도투자정책이 상위되지 않을까 의구된다.
다음으로 고율의 투자는 정부저축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이에 조세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수입증가율은 32%로 계획되고 있는데 실질소장증가율 10%와 물가상승률 5%를 합한 명목소득증가율 15%에 비하면 2배 이상이다. 물론 소득증가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이치를 모르는바 아니나 누진세가 적용되는 소득세의 비율로 보아 누진에 따른 자연증수가 그리 클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븐다면 항정력의 강화나 물가상승솔이 5%이상이 되지않마서는 그러한 세수가 이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물가상승률 5%이내라는 정책과 모순되기 쉬울 것이다.
셋째 상품수출목표를 4억5천만불 내지 4억7천만불로 잡은 것도, 그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3억5천만불로 책정된 올해목표도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출정체요인을 말끔히 제거하고 또 1억불을 증가시킬만한 소지를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끝으로 「네거티브·시스팀」을 주축으로 하는 외환소비정책이 통화환수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을 저해하고 국내생산을 억압할 소재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파란과 마찰 없이 극복하면서 수출과 생산을 높은 율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적이 의문이다.
전력파동·쌀값파동·연탄파동·수송파동·쇠고기값파동 등 일련의 파동이 끊이지 않는 것도, 제1차5개년계획의 과열이 가져온 여파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교란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률만 더욱더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게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