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추경·금리인하 동시에 필요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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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현 부총리,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박종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리 인하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 첫 출근해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또 하나의 기능인 경기안정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패키지에는 당연히 금융 부문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확대가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현 부총리가 정책 패키지에 금융 부문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융 부문의 중요한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독자적인 객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정책 패키지 내에서 금융 부문이 포함돼야 한다”며 “거기에는 금리도 있고 수출금융 지원도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정책 패키지 안에서 추경이 차지하는 부분을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봐야 하므로 시기나 규모는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인 정책 방향이 확정돼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만 정교하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혀 경기부양책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내수 활성화의 키는 투자 활성화”라며 “새 정부 경제 정책이 많은 부분에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강조했다. 주요 장관들에겐 ▶경제의 조속한 회복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철저한 대내외 위기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과제들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을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는 6월 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선 감면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서 장관은 또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 거래의 정상화”라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울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고 적어도 횡보(옆걸음)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많이 풀려 있지만 적절한 조정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권 전매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제한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시사했다. 이어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김동호·주정완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