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의 명칭을 `전문무역투자상사'로 바꾸고 무역금융을 쓸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할당관세 품목 수입에 참여를 허용해 원자재 수입 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가 정부에 제출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종합상사 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출,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우선 종합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재벌 계열사 이미지를 개선하고 무역 및 개발 투자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전문무역투자상사'로 변경하고 지정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보력 및 신용을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종합상사의 수입기능 확대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지원할 것과 주요곡물 등 할당관세 품목 수입 허용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해외 거점 지원을 위해 지사 운영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및 접대비 손비인정도 요청됐다.
무역협회는 이밖에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무역금융 적용 대상에 종합상사를 포함시켜 중소기업 완제품 구매와 원자재 수입시 지원해 줄 것과 종합상사의 산업설비 제작금융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허용, 해외현지금융 보증한도 확대, 출자총액제한완화 등도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관계자는 "종합상사의 수출입 비중이 위축되고 해외 네트워크도 축소되고 있다"며 "올해로 27년째를 맞는 종합상사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실질적인 지원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상사는 지난 75년 제도 도입 당시에 10개사로 출발, 80년대는 13개사까지 늘었으나 수출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7개사로 줄었으며 수출입비중도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수출 비중은 작년 1∼11월 37.5%로 지난 90년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질 전망이며 수입 비중 역시 98년 24.2%에서 99년 18.1%, 2000년 10.8%에 이어 작년 1∼11월에는 7.7%로 축소되고 있다.
무협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지사 등 종합상사의 해외거점은 2000년말 343개, 파견인력은 744명이었으나 작년중 각각 6.1%와 10.8%가량 감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