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공산당 군살빼기 논쟁 시진핑·리쥔루 맞붙었다

리쥔루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당원 구조조정 지시에 당내 최고 이론가인 리쥔루(李君如) 전 공산당교 부교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중국에서 당 내 고위인사가 최고지도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 총서기의 개혁에 대한 반발로 비치는 이유다.

　시 총서기는 지난달 28일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당원 관리와 당내 조직생활, 당의 기율을 엄격하게 관리해 불합격 당원을 퇴출시키라”고 지시했다. “당원 정수를 엄격하게 규제하라”고도 덧붙였다. 8200만 명에 달하는 당원 숫자가 너무 많아 조직이 둔하고 비효율적이며 부적격 당원들이 부패와 연관되기 쉽다는 얘기였다. 공산당장(共産黨章)에 따르면 당원자격은 18세 이상 공인과 농민, 군인, 지식인, 기타 선진문화인으로 공산당령을 인정하고 사상이 투철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리 전 부교장은 그러나 2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구조조정은 내가 6년 전 당교 부교장으로 있을 때 하려다 문제점이 많아 포기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07년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부주석이 당교 교장 재임 때 당원 1000만 명을 줄이기 위해 저장(浙江)대학교에 시험 연구팀을 조직했다. 쩡 전 부주석은 시 총서기를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에게 소개해 시를 최고지도자에 오르게 한 장본인이다.

　리 전 부교장은 “전문가들과 수차례 자유토론을 거쳤는데 당원 퇴출 기준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포기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자들이 퇴출 기준을 만들 경우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게 뻔했고,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당 정치국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31개 성과 직할시, 자치구 정부는 이미 퇴출 기준 마련작업을 벌이고 있다. 차기 중국 최고지도자로 유력한 후춘화(胡春華) 서기가 이끄는 광둥(廣東)성은 19일 선전 등 성내 8개 도시를 부적격 당원 퇴출 시범도시로 정하고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칭위안(淸遠)시 칭신(淸新)현에서는 이미 14명의 당원을 퇴출시켰다. 이들 시범도시의 퇴출 기준에는 피고소가 많은 자와 위법행위자 등이 포함돼 있으나 도시마다 통일된 기준이 없어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궈위안펑(郭元鵬) 시사평론가는 “부적격 당원을 퇴출하는 것은 환영이다. 그러나 현재 공평하고 공정한 통일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은 잘못하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당을 독점하는 역효과를 가져와 개혁에 대한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리쥔루=상하이 사범대학 정치학과 교수. 상하이방인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쩡칭훙 부주석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 장쩌민 전 주석의 삼개대표(三個代表)이론은 그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국가지도이념으로 발전시켰다. 현재도 공산당 내 정치이론 개발의 핵심 인물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