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정치」곁들여|2차5개년 계획 확정

지난 7일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29일의 각의를 통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시안이 마련된 후 약 20여일에 걸쳐 공화당·경제과학심의위·경제기획자문위 등을 슬쩍슬쩍 통과하면서 이부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수정 또는 보완작업은 기획원시안이 순수한 경제적 안목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집권당의 정책적 「비전」의 구현을 위해 「정치적 배려」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계획작성고위책임자의 변.
공화당이 별개의 5개년 계획작성시안이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안에다 구미(?)에 거슬리는 부분을 조정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획원시안이 대폭 수정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수정 및 보완 조치된 부분이 「수정이나 보완」의 표현을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미미한 것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간 경제성장률 7%의 가능성 또는 적정선 여부, 투자재원조달 9천8백억 이나 담세율 14.2%에 대한 비판, 장기 물가 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투자 및 국내저축에 대한 정부 대민간의 합리적 비율 등 정책의 기본적인 「뼈대」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표현상의 착오수정, 정치의사를 가미한 투자배분의 조정 등으로 「극히 추상적이며 자구수정」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된다.
수정 보완된 주요골자는 ▲기본목표에서 「농가소득향상」을 「영농의 다각화로 농가소득향상」으로 표현의 강화 ▲정책수단에 ①「한정된 자원을 개발에 보다 많이 동원하기 위하여 소비를 절약한다」를 추가 ②물가수준이 안정되고 금리수준이 유지된다면(구체안 제시 없이)가능할 수 있는 범국민 저축운동을 활발히 전개한다는 추상적인 내자동원책보강.
「영농의 다각화」라는 언구로 중농정책의 냄새를 풍긴 농림·수산정책은 ▲영세성과 저 생산의 탈피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아래 시안의 13.4%의 투자율에서 16.3%로 사회간접자본 기타부문에서 2백88억을 조정하여 증액했다는 것인데 이는 순전히 계수의 과시효과에 의한 중농정책의 「전략적 선전」일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농·수산부문에 2백88억이 증액되었으나 이 부문의 연평균 GNP성장율 5%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반증된다.
9천8백억의 총 투자액 중 4백8억원을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농수산 및 광공업(1백20억)에 증액 조정했다지만 기타 「서비스」업에서 감액한 3백98억원은 당초부터 「예비비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나머지 사회 간접 자본 중 교통 부문에서의 10억 삭감은 어항투자인데 이는 항목자체가 농·수산부문의 어업전진기지 투자항목으로 넘어왔을 뿐이다.
「계획자체로서 문헌적 가치」가 있다는 정부고위층의 말과 같이 「수정」의 실효를 따지기 전에 수정보완자체가 의의를 가졌다면 그만이다. 문제는 이 계획보다 실행과정에서 그 운영의 묘가 더 어려운 과제라 하겠다. <신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