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권한, 미래부 이관 반대”

유료 방송채널에 대한 인허가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새누리당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인터넷TV(IPTV) 등 유료 방송에 대한 허가권을 미래부 장관이 갖는다.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업자(PP)에 대한 인허가권도 중소기업 지원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미래부로 이관된다. 또 방송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업무도 미래부가 담당한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 추천권과 공영방송 임원 선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허가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의 기능과 위상을 훼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고 말했다.

권호 기자